전자소송 홈페이지 이용하기
“소송하려면 법원 가야 하나요?”, “소장 제출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이제는 이런 고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법원에 가지 않고도 소송을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민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법원 창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의 디지털 행정 강화와 함께, 소송비용 절감·시간 단축·서류 처리 자동화를 목적으로 전국 법원에 전자소송이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20년대 이후 비대면 행정이 확대되면서 필수 시스템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온라인 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와있는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사이트에 접속 후 사건 접수는 물론, 사건 진행 상황 확인, 필수 서류 제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을 참고하면 더욱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란?
전자소송 홈페이지는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소송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소송을 위해 직접 법원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면, 이제는 집에서 PC만 있으면 24시간 언제든지 사건 접수와 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 소장 접수
- 준비서면, 증거자료 제출
- 송달 확인
- 판결문 열람
- 사건 진행 상황 조회
- 재판 일정 확인 등
전자소송 홈페이지 이용방법 – 처음 접속해도 어렵지 않아요!
1단계. 홈페이지 접속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전자소송’ 또는 ‘ecfs.scourt.go.kr’을 입력해 접속하세요. 국가기관 사이트이기 때문에,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안내가 뜰 수 있습니다. 설치는 필수예요.
2단계. 회원가입 및 인증
-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 법인: 사업자용 인증서 필요하며, 가입 후 로그인하면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요.
3단계. 사건 접수
- 민사/가사/행정 중 선택
- 소장 작성 (양식 제공)
- 증거자료 업로드
- 온라인으로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카드, 계좌이체 가능
→ 접수 완료 후 사건번호 자동 발급
4단계. 진행상황 확인
‘나의 사건’ 메뉴에서 현재 소송의 처리 단계 확인 가능 (예: 접수 완료 → 송달 → 상대방 답변 접수 → 변론 기일 통보 등)
5단계. 추가 자료 제출 및 판결문 열람
필요시 추가 자료는 전자문서로 다시 제출 가능합니다. 또한, 판결문 역시 전자 형태로 발급 가능합니다. (출력도 가능)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서비스 이용 방법
전자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소장 외에도 준비서면, 증거자료, 추가 진술서 등 각종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직접 법원에 갈 필요 없이,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누구나 쉽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인터넷 주소창에 ecfs.scourt.go.kr 입력
- 메인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서 ‘로그인’ 클릭
-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로그인 완료
※ 반드시 소송 당사자 또는 대리인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2단계: ‘나의 사건’ 메뉴 접속
- 상단 메뉴에서 ‘나의 사건’ 클릭
- 현재 진행 중인 사건 목록이 표시됩니다.
- 서류를 제출할 사건을 선택 후, 해당 사건번호 클릭
💡 아직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거나 상대방 송달 전이면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어요.
3단계: 서류 제출 메뉴 진입
- 사건 상세 화면 오른쪽 또는 상단에 있는 ‘서류 제출’ 또는 ‘문서 제출’ 버튼 클릭
- 제출할 서류의 종류를 선택 (예: 준비서면, 증거자료, 의견서 등)
📌 어떤 문서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법원이 처리하기 쉬워요. ‘기타’로 선택 시 내용 설명을 별도로 작성해야 함.
4단계: 파일 첨부 및 작성
- 문서 작성 화면에서 제목, 제출 취지, 내용 요약 등 입력
- 아래 ‘파일 첨부’ 항목에서 PDF, JPG 형식의 문서를 첨부
- 예: 스캔한 증거자료, 인감증명서, 계약서 등
- 하나 이상의 파일을 첨부할 수 있으며, 압축 파일(.zip)은 업로드 불가
- 작성 완료 후 ‘제출’ 버튼 클릭
5단계: 전자서명 및 제출 완료
-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서명 요청 팝업이 뜹니다.
- 본인의 인증서로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로그인 시 자동 연결됨)**을 하면 제출이 최종 완료됩니다.
✅ 전자서명이 완료되어야 법원에서 해당 서류를 ‘정식 접수’로 인정합니다.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 3가지
- 서명 누락
→ 소장, 답변서 등에는 반드시 전자서명이 들어가야 유효 - 증거자료 형식 제한
→ 사진, 문서는 JPG, PDF 형식만 가능. 압축파일은 업로드 안됨 - 납부 누락
→ 인지대 또는 송달료 미납 시 사건 접수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고령자나 초보자도 쓸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 화면 글자 확대 기능 제공
- 초보자용 ‘단계별 작성 도우미’ 기능 탑재
- 법원 민원센터에 전화로 문의 시, 원격 안내 가능
또한, 법률구조공단 등에서도 무료로 전자소송 작성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혼자 하기 어려운 분은 기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 요약
전자소송 홈페이지는 단순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시민 누구나 쉽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법정 창구입니다.
✔ 민사소송 접수도 가능하고
✔ 판결문도 온라인으로 받고
✔ 송달도 이메일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이제는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손끝으로 재판을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내 권리를 지켜보세요!